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4조(소방시설등)
  • 제2조제1항제2호에서 “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.
  • [본조신설 2014. 7. 7.]

관련 판례